[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2서4484 (2013.09.27)
국세청 모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함은 타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국세청 모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함은 타당함     

[ 요 지 ]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개발된 국세청의 모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조정함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자회사인 OOO. Ltd.(이하 “OOO OO”이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OOO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OOO은행 OOO지점 및 OOO은행 OOO지점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보증금액의 0.25%인 OOO원을 지급보증수수료라고 보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국세청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OOO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0.57%)을 산정・제시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0.25%)과의 차이 상당액인 OOO원을 익금에 가산하여수정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2012.3.2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추계 과세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0.25%)을 인정하여 오다가 국세청이 2012년 2월에 새로운 평가모형인 국세청모형을 개발하였다고 해서 2006사업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도 정기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였음에도 새롭게 개발한 국세청모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적용 모형의 구체적인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서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는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펑가하여야 하나, 국세청 모향에는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모형은 납세자가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하게 개발된 모형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자회사인 OOO의 재무제표, 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인바, 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추계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기업 간 편차가 매우 커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일반 은행의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것인바, 이를 통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2년에 개발된 국세청 모형으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를 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2006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은 중복조사 예외 사유인「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국세청 모형은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는 납세자가 제출한 재무자료를 근거로 표준적인 방식에 의하므로 “자료의 이용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절대값이 아닌 범위(Range)로 설정하는 한편 총 13등급으로 이루어진 등급체계를 실제 과세목적에 적용할 때는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함으로써 비재무적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 보증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국세청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국세청 모형은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3)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국세청의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 >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적정수수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정상수수료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관련 과세조정(수정신고)안내」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안내문을 2007.7.11.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이 자금을 차입한 OOO은행 OOO지점과 OOO은행 OOO지점에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이자율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하였으며, OOO은행 OOO지점과 OOO은행 OOO지점은 청구법인(본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이자율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OOO은행 OOO지점 (2007.7.20.) >

  < OOO은행 OOO지점 (2007.7.20.) >

  

  (6) 청구법인은 OOO은행과 OOO은행에서 판단한 청구법인과 OOO OO의 이자율 차이인 0.25%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7.7.31. 처분청에 2006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은 2012년 2월 청구법인에게 OOO의 지급보증수수료율(정상가격요율)은 최소 0.55%에서 최대 0.59%로서 평균 0.57%임을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 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수정신고기한(2012.2.2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의 정상가액 요율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으로 현지법인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을 국세청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합리적인 요율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첨부하여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 수정 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2.2.20.까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0.25%가 아니라 0.57%라고 보아 2012.3.22.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현황 >

다.판단

 

  (1)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추계에 의한 과세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국조법 제2조에서는 정상가격을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상가액 요율(지급보증수수료율)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으로 현지법인의 신용이 보강된 편익을 국세청 모형을 통하여 계량화한 합리적인 요율이라는 취지의 안내문과 기타 최적의 방법으로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참고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모형보다 더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청구법인에게안내하면서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모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개발된 모형이므로 국세청 모형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근거 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같은 뜻 : 대법원 96누10133, 1996.11.8. 선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같은 뜻 : 대법원 2001두10790, 2004.3.26. 선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사실이나 국세청이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 조정한 것을 두고 그 동안의 세법의 해석이나 세정상의 관행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국세청)이 그동안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을 과세 조정하여 왔으나 국세청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명하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국세기본법」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을 위배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국조법 제11조 제2항에서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를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실지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조법 및 OECD Guideline 상의 관련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세법상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금액 산출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행하여지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점, 국세청이 청구법인 등 각 개별기업들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수정신고 안내 시 개별기업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세청 모형이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 적정하지 않은 모형이라거나 과세금액 산출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