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서0218 (2013.09.27)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요 지 ]
    분양대행계약서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담겨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3.12.10. 개업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 2009.6.30. 폐업한 법인으로, 2008.12.3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하여 전부를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9.5.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11.16.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9.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당시 OOO은 OOO 상가 분양대금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발생주의에 따라 법인세는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세를 차기로 이연시키기 위해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이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아들)이 OOO의 월급사장에 불과하였고, OOO의 실지 경영자인 권OOO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OOO은 OOO 상가를 직영으로 분양하였고, 이는 분양받은 입주자들과 상가분양에 관여한 분양팀장 등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일부 분양 대행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별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분양대행 용역은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채권채무정산합의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로 보이기 위해 작성한 것인 동시에 이OOO과 OOO의 인적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과 OOO 내용증명 발송 및 OOO 상가를 압류한 것 역시 형식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을 영위하였다면 청구법인 역시 분양에 공헌한 프리랜서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으나 청구법인이 프리랜서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따르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은 2008.1.4. OOO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의 10%였으며, OOO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분양대행한 OOO 상가의 세부내역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2009.2.26. 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2009.3.5. OOO 소유의 OOO 상가의 일부를 가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2009.3.3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채권채무정산합의 후 정산이행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오OOO와 강OOO가 확인한 내용은 객관성이 부족하며, 법정진술에서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인 이OOO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OOO의 실제 대표인 권OOO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OOO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권OOO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경정처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한 내용은 정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OOO의 부동산을 분양대행하고,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중 2008.12.31. 발행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이OOO(2003.12.10.) → 손OOO(2004.3.18.) → 이OOO(2008.1.28.)으로 나타나는바, 이OOO은 이OOO의 부(父)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이OOO이 제출하여 이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분양대행사)은 OOO(시행사)과 2008.1.4. 경기도 OOO 상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의 10%이며, 2009.2.26. 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2009.3.5. OOO 상가 일부를 가압류하였다.

  (다) OOO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 상가분양내역과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 및 가압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분양내역>

  2009.2.26.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후, 2009.3.5. 청구법인은 OOO 소유 OOO 201호 내지 212호에 대해 가압류하였다.

  (라) 2009.3.31.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채권채무정산에 합의하였고, 대금지급 이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채권채무 정산합의 내역>

(OO : OO)

<대금지급 이행내역>

(OO : O)

   

  (마) 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용

  

   ○ OOO 105호 : OOO(취득일 : 2007.12.11.) → 청구법인(2009.6.1.) → (주)OOO(2009.7.3) → (김OOO) → 전OOO(2009.7.3)

  * 김OOO는 이OOO으로부터 사기에 따른 손해전보 차원에서 양도받았고 전OOO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다시 양도함

   ○ OOO 301호 : OOO(취득일 : 2007.12.11) → 청구법인(2009.6.1) → (주)OOO(2009.7.9) → 박OOO(2009.8.5) → 윤OOO(2010.5.19)

  * 박OOO은 이OOO의 배우자

  (바) 주식회사 OOO 채권 양OOO

   OOO과 유OOO 간의 평창 골프장 및 빌리지 개발 공동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본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OOO과 유OOO이 각각 51:49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고, OOO이 초기사업비 OOO원(계약시 OOO원, OOO 수령시 OOO원)을 조달하기로 되어있었으나, OOO이 이OOO이 지분 100%를 소유한 OOO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돈은 다시 유OOO에게 지급되었는 바, 이OOO의 개인 계좌 거래내용 중 일부는 따르면 아래와 같다.

<통장입금 내역>

(OO : O)

   ○ 위 입금내용에 대해 OOO은 OOO원은 리베이트로, 나머지 OOO원은 이OOO이 개별적으로 유O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 OOO 주식회사에 채권 양OOO

   OOO은 2008.10.31. OOO(주)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과 분양대행 수수료 정산시 OOO(주)에 대한 채권을 50%로 평가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OOO 상가를 분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경기지방노동청 사무소 분양 : 청구법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직영분양했다고 주장하나, 판결문 내용에 직영분양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OOO은 당시 OOO의 명의상 대표일 뿐만아니라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로 OOO은 분양업무를 청구법인(이OOO)에게 맡기고, 청구법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OOO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로 분양업무를 한 것이다.

   ○ OOO 분양 : 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였고, 전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자 이OOO와 최초의 계약이었다.

   ○ OOO 분양 : 청구법인은 OOO 분양과 관련하여 직영분양 2팀에서 직접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의 분양팀은 OOO과 청구법인간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OOO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분양대행사인 청구법인의 분양팀이다.

   ○ 분양대행수수료율 : 분양대행수수료율은 당시의 부동산경기와 해당 물건의 입지, 분양가능성, 분양대행사의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회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OOO과 청구법인은 분양수수료를 10%로 계약하였음이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OOO 채권양도 : 청구법인은 OOO이 OOO를 통해 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 OOO이 OOO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양도할 채권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유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은 OOO OOO이 유OOO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고, 이OOO의 개인계좌 거래내용을 보면 2008.10.14. OOO원(계약당일), 2009.3.6. OOO원, 2009.3.18.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유OOO이 차입금 중 일부를 이OOO에 상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유OOO에 대한 채권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으로 ‘사실 확인서’, ‘서울고등법원 2010노2821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고, 제시자료 및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2007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OOO 현장 분양소장이었던 오OOO,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OOO 상가 현장 분양 3팀장이었던 강OOO는 OOO과 같은 분양중개자를 통해 직영으로 분양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반영하면 아래와 같이 비합리적인 이익률이 산출되는데, 업종특성상 청구법인 역시 고용인 등에게 고액의 분양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하다는 증거이다.

<2008 및 2009사업연도 당기순손익 요약>

(OO: OO)

  (다) OOO의 실지 경영자인 권OOO은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337호’(대법원 2011도3812, 2012.7.26. 확정 판결) 공판시 OOO이 OOO 상가를 직영 분양하였음과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의 법인세등을 절감하기 위해 과다발급된 것임을 증언하였으며, 또한 권OOO은 위의 재판시 청구법인을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고 증언하였고, 이OOO을 자신의 지시를 받는 OOO의 월급사장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 권OOO과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라는 이OOO은 우호관계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OOO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과세처분이 있어 담합할 여지가 없다.

   ○ 이OOO은 전술한 재판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증언하였으나, 이OOO은 당시 피고인으로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위증을 하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신분이고, 권OOO은 위증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바, 권OOO의 증언이 보다 증거력이 있다고 하겠다.

   ○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 채권채무정산합의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처럼 보이고자 한 의도 및 OOO이 이OOO과의 관계 청산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채권채무정산합의서를 근거로 OOO을 상대로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 상가 등을 양수받았으나, 부실채권을 제외하면 실제 청구법인의 이익은 없는 바, 이를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에 따른 것이 아닌 2009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부동산(OOO 105호, 301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 설정된 근저당 설정금액 OOO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실한 내용이다.

   ○ (주)OOO에 대한 채권양OOO OOO원은 채권채무정산합의서 작성시 이미 부실채권이었고, 현재도 회수불능이다.

   ○ 공동도급계약서는 OOO과 유OOO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채권채무정산합의서가 얼마나 허술하게 급조된 것인지 알 수 있다.

   ○ 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양OOO OOO원 역시 OOO경영회계법인의 2008.6.30. 기준 자산・부채실사보고서와 같이 채권채무정산합의서 작성시 이미 부실채권이 확인된 상태였고, 현재도 회수불능이다.

   ○ 현금 OOO원을 받기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실제 지급일자가 2009.5.12. 이후이고, 일부는 OOO이 처분청에 직접납부(매출채권 압류)하기도 하였는바, 가산금 추가분에 대한 혐의가 없다.

  (마)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법인세 과세기간별 소득조절을 위해 용역의 정상적인 공급을 예정한 소위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개념으로 발급한 것이나, 결국에는 용역의 공급이 예상과 달리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바) 서울고등법원 2010노2821 판결을 보면,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별건 정황에 불과하지만 권OOO은 OOO의 분양사업과 관련해서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활용한 사실 및 이OOO이 분양대행수수료조로 지급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 상가의 분양대행을 의뢰하였고, 분양가 OOO원의 상가분양대행을 완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당초부터 분양대행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상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 명백한 오류가 있다.

<호수별 등기사항 내역>

   ○ 경기지방노동청 : ‘서울고등법원 2010노OOO1 판결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337 판결문 3페이지’를 보면, OOO이 직영으로 분양한 사실과 권OOO이 이OOO에게 분양관련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 OOO : 분양가 OOO원으로 이OOO가 2007.3.3.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신규 분양이 아니었고, 즉 OOO신탁주식회사와 이미 맺은 분양계약을 2008년 1월경 OOO과 재차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분양대행이 발생될 상황이 아니었다.

    - OOO 상가는 OOO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되어 있던 것으로서 전 시행사 부도후 2007.10.19. OOO에 매매되었으며, OOO사우나는 분양가 OOO원 중 OOO원을 OOO 이전의 전 시행사에게 계약금조로 지급한 상태로, 현재까지도 약 OOO원 정도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 OOO웨딩컨벤션 : 송OOO이 2008.12.27. OOO개발 직영분양 2팀을 통해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분양가 OOO원 중 OOO원은 현재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 이OOO은 2008년에 OOO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수수료 회계전표를 결재하였고, 당시 분양대행수수료율이 약 1% 미만이었다.

   ○ 처분청은 OOO이 주식회사 OOO(실경영자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있었다가 채권채무정산합의시 청구법인에게 이를 채권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OOO원은 OOO이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양도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OOO과 주식회사 OOO간 채권채무약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은 2013.9.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선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OOO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자인 OOO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채권채무정산합의서, 내용증명 발송 및 OOO 상가 압류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 2008.1.4. OOO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의 10% 등 분양대행 계약서에 구체적인세부내용이 담겨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9.2.26. 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점, 2009.3.5. OOO 소유의 OOO 상가의 일부를 가압류하였다가 해제한 점, 청구법인과 OOO은 2009.3.3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채권채무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용대로 정산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진술에서 청구법인 실제 대표인 이OOO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OOO의 실제 대표인 권OOO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이OOO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권OOO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