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서2634 (2013.09.27)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 지 ]
    쟁점세금계산서가 종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달리 수기로 작성되어 쟁점세금계산서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제 공급자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김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2.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지출증빙미수취)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OOO으로부터 고철을 정상적으로 매입(쟁점거래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매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매입처 원장, 입출고 현황 및 OOO의 납품기록, 송금확인증 등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OOO 김OOO 명의의 OOO 계좌(172**********)에 정확하게 입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를 OOO이 아닌 제3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종전 세금계산서(2007년 7월-2009년 8월)와 달리 수기로 작성되었고 거래대금도 종전OOO과 다른 계좌OOO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 할 수 없다고 알려왔고 OOO의 거래은행 변경도 일상적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OOO 대표 김OOO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고철은 OOO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한 거래라고 밝히고 있고, 연 OOO이 넘는 청구법인의 거래규모를 볼 때 거래가액이 OOO에도 못 미치는 쟁점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3)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의 실제 공급자인 OOO와 OOO에 대한 조사 종결서를 보면, OOO는 자기 소유의 고철을 매출하고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과 2008년부터 고철거래를 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거래규모가 감소하다가 2009년 제2기 부터는 사실상 거래가 없었던 점 등을 보아 청구법인은 OOO이 부도로 인해 사업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OOO이 OOO의 매출을 자신의 명의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의 항변

(1)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OOO이 2009년 제1기까지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후 청구법인과 OOO의 사정으로 거래물량이 없다가 약 9개월이 경과한 2010년 5월에 다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철수급에 따라 거래가 불규칙할 수 밖에 없는 고철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거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한동안 OOO과 거래를 하지 않다가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 시 매입한 고철의 단가는 kg당 OOO이고 그 고철의 매출단가는 OOO으로서 매출이익이 kg당 OOO에 불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작은 이익을 보고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는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에게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법인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OOO 대표자 김OOO은 1998.10.1.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이 2008년 OOO, 2009년 OOO에 달하는 등 울산지역에서는 고철도매상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자금난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2010.3.2. 사업용 트럭까지 매각함으로써 2010년 3월부터는 사업능력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 복명서에서 OOO 김OOO으로부터 거래처별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서 4회와 전말서 1회를 작성하였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극히 일부에 대하여만 거짓거래라고 시인하고 있어서 김OOO의 진술만으로는 실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무자료 매출에 대한 거래 흐름, 차량운전자의 진술, 자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OOO 김OOO이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거래의 실제 공급자는 OOO 서OOO(실사업자는 윤OOO, 사업자등록번호 505-12-*****)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복명서 후단에서 OOO 김OOO의 OOO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거래처(청구법인 포함)는 OOO으로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당해 거래가 실거래 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는 모두  OOO 김OOO이 사업능력을 상실한 이후의 거래로서 김OOO의 OOOO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OOO 내외로 분산하여 현금 출금 또는 제3자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2)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 실사업자 윤OOO은 계모 서OOO의 명의로 OOO를 운영하면서  OOO가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 고철을 판매한 후, OOO가 아닌 OOO 김OOO 명의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은 OOO 김OOO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즉시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으로 인출 또는 심OOO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요 내용은 OOO세무서의 조사종결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김OOO과 OOO 윤OOO 등은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00여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14매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은 OOO 김OOO의 OOO 계좌(392***********)에 입금하였다.

한편 OOO세무서장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은 OOO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 당시에는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위 사업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종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달리 수기로 작성되었으나, OOO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종전에 입금하였던OOO 김OOO의 OOO 계좌가 아니라 김OOO의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고철 매입자료 중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고철수량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수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OOO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은 다른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고철을 대량으로 매입함에 따른 것이지 OOO이 파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아주산업 등과의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조OOO 상무와 OOO 김OOO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13.7.5. 청구법인 조OOO과 OOO 김OOO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김OOO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조OOO 사장은 2013.9.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사실상 파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하였고, OOO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OOO의 사업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였으나, 쟁점거래 당시에는 종전 거래처와의 거래이므로 OOO의 사업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8)「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9)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부터 OOO 김OOO과 계속하여 고철 매입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대금도 OOO 김OOO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되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OOO의 경우 2009년 11월 사실상 파산하여 쟁점거래 당시에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 십개의 거래처에 대규모로 고철을 공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발급한 종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달리 수기로 작성되어 쟁점세금계산서만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12.11.18. 녹취)에서 OOO 김OOO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를 OOO라고 밝히고 있는 점,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각각 OOO 김OOO과 OOO 윤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OOO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1) 한편 연 OOO 정도의 외형을 가진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 이상을 매입한 주요거래처인 중 하나인 OOO이 2009년 11월에 사실상 파산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한동안 거래가 없던 OOO과 거래를 하면서 종전의 세금계산서와 달리 수기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수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이 사실상 파산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OOO 김OOO이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거래(쟁점거래)를 제안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OOO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쟁점거래와 관련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2)「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OOO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OOO으로 부터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지출증빙 미 수취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