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서2893 (2013.09.16)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요 지 ]
    2008~2009사업연도의 쟁점주식 거래금액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28. 우리은행으로부터 2010.12.31.까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치(제품판매가격 인상, 불용자산 매각, 지분구조 단순화 등)를 시행하도록 요청받고 지분구조 단순화를 위하여, 2010.12.30.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농업회사법인(주)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매각하면서 매매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11.29.˜2013.2.5.까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조합법인과 OOO조합법인과의 쟁점주식 OOO주를 2010.5.28. 주당 O,OOO원에 매매한 거래(이하 “쟁점매매사례거래”)를 시가로 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0.9.28. 우리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재무제표가 양호한 상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 받았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요청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금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지분구조를 단순한 지분구조로 바꾸고자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전략상 OOO농업회사법인(주)의 계열화 유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OOO농업회사법인(주)의 주업은 양돈을 자가 및 위탁농장을 통하여 생돈을 사육하고 있었는데, 2010.11.29.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OOO농업회사법인(주)의 위탁농장 인근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2010.12.28.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지면 1개월 이내에 예방적 살 처분이 진행되며 OOO농업회사법인(주)의 경우에도 이동제한 조치 이후인 2011.1.21. 살 처분이 진행되었고, 이후 OOO농업회사법인(주)의 다른 농장에서도 살 처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OOO농업회사법인(주)은 총 OOO두의 모돈 및 생돈 등을 살 처분하였고 돼지종류 및 무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시가기준)을 수령하였다.

    살 처분된 돼지를 기준으로 시가로 보상받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살 처분 이후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어린 새끼돼지 및 모돈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제역 이후 돼지가격이 폭등을 하였고 사업을 위해서는 비싼 가격으로라도 구입할 수 밖에 없어 OOO농업회사법인(주)의 매입원가가 올라갔다. 전국을 기준으로 2010.11.29.˜2011.3.14. 기간 중 구제역으로 인한 생돈 OOO마리(우리나라 총 사육두수의 약30%)가 살 처분되었고 돼지가격은 2010.11.29.기준 대비 2011.1.24. 최고 약2배까지 가격 급등한 이후 구제역 발생 전보다 평균 약 1.5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돼지가 살 처분 되었기에 모돈이 어린새끼를 낳고 키우는 기간(약 2년)동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비용만 투입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하여 OOO농업회사법인(주)의 사업존립기반은 무너졌다.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

                                                  (OO : OO)

  (2) 제3자 간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이 유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77.9.26. 선고, 97누8502 판결,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다수 참조),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일 때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2493 판결).

    쟁점주식거래 1개월 전에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에게는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가 있었는바, 돼지 OOO마리, 소 OOO마리가 살 처분되었는데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OOO마리에 육박했지만, 동 기간 동안 30%이상이 살 처분되면서 양돈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동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 31.98%, 낙농 8.37%, 한・육우 3.9%의 생산감소율을 예상했으며, 생산유발 감소액 4조 93억원, 부가가치 감소액 OOO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OOO농업회사법인(주)는 양돈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에 구제역 발생은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데, 법인의 주요 재고자산은 생돈으로 구제역으로 인해 생돈을 살 처분하면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이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당시 OOO두의 돼지를 살 처분하여 주요 재고자산을 잃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살 처분 당시 생돈의 가격만 보상해 주었지 복구비용은 보상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양돈축산기업의 기업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은 돼지축산과 관련된 경제적 여건 등 주변환경이 안정되었던 시기로 돼지 축산업의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기였으나, 반면에 쟁점거래 당시 상황은 구제역 피해 돼지 축산의 생산성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재고자산인 생돈 살 처분으로 인해 돼지축산기업의 가치가 급락하였던 시점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격을 쟁점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거래 당시 시가는 쟁점거래가격이며,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해야 하고,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가 있어야 한다. 이중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한지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인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7.26. 선고, 95누8751),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부산고법 2012누389, 2013.1.10.). 

    구제역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쟁점거래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거래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OOO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 입장에서의 시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쟁점매매사례가격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황이 유사하여야 하는데, 구제역발생으로 두 거래 상황은 차이가 있는 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과세관청과 조세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준용하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한 점, 쟁점거래시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거래한다면 매수자인 OOO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고가매입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의 시가는 쟁점거래가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당시의 주식발행법인인 OOO농업회사법인㈜는 2007.2.5. 자본금 30억원에 설립된 법인으로 축산/양돈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코스닥상장법인 ㈜이지바이오시스템 계열회사로 재무제표의 내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O OOOOOO, OOOO O OOOOOO OOO OOO OO O OO


    OOOO농업회사법인㈜의 재무상태변동은 쟁점거래일과 비교대상 거래일간에 큰 변동이 없고 가격 하락을 인정할 만한 특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2009.5.15.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시가로 보아 2010.5.28.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시점인 2010년 12월은 쟁점매매사례거래시점에 비해 기업상태가 호전되었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낮은 가액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정한 주식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2) 아래<표2>에서 2010.5.19. 특수관계법인인 OOO법인이 OOO법인에 1주당 OOO원에 OOO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가액은 2009.5.15. 비특수관계 법인간 양도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적용한 가액이며, 2008년 제3자 및 특수관계자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도 OOO원으로 일정하게 시가가 형성되어 거래되었으며, 이와 같이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시가가 1주당 OOO원 이상 거래되어져 왔고 2010.5.15. 1주당 OOO원으로 형성되어져 있었음에도 2010.12.30. 쟁점거래시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OO : O, OO)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결국 시가란 통상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바 2008년˜2010년 5월까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거래되어진 가격으로 최근 가격인 1주당 OOO원이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시가이므로 이를 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2008˜2010년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투자주식) 순자산가액 1주당 가치는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단순히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재무상태 변동, 주식발행법인 주식거래 현황,지분법에 의한 순자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당해 자산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과세함이 타당하다.

  OOOOOOOOOO OOOOO OO OOO OO OOO OO OOO OO

                                                            (OO : O, O,OO)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권고에 따라 거래한 점과 거래 당시 구제역 발생 등 특수한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무구조개선과 구제역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구제역 발생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기업가치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원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0.12.30.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였지만, 2010.5.28. 특수관계자인 OOO조합과 OOO조합법인이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거래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3.27.)에 의하면, 2013.3.15.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심의결과 쟁점주식 양도 전 제3자 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을 주식의 시가로 판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법인간 저가양도로 과세한다고 기재되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시점인 2010년 12월은 비교시점인 2010년 5월과 2009년 5월에 비하여 기업상태가 호전되었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낮은 가액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함께 증빙서류로 구제역 살 처분 보상금 내역서, 쟁점주식의 거래계약서, 쟁점매매사례거래계약서, 쟁점거래 당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구제역발생 관련 보도자료, 재무구조개선 요청 및 재무구조개선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다.

   (가) 우리은행의 2010.9.28.자 “(주)OOO의 재무구조 개선 권고”에 의하면, ① 당 점은 귀사와 유산스 $OOO 및 일반운영자금 OOO원의 여신한도로 거래하고 있고, ② 귀사가 2010년 8월 16일자로 전자공시한 2010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보고서를 검토한바,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은 OOO원 흑자이나, 금년 반기말에는 약OOO원의 적자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은 전년말 124%에서 46%나 증가한 170%로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③ 이에 귀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치(제품판매가격 인상, 불용자산 매각, 지분구조 단순화 등)를 시행하여 2010년 12월 31현재의 재무제표가 양호한 상태가 되어야 현재의 여신한도 유지 및 향후의 추가적인 유산스 여신증액을 검토할 수 있으니 부디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행결과에 의하면, 판매가격 인상과 지분양도를 통한 지분구조단순화이며, 판매가격 인상현황에서 2010년 1월 매출중량 OOOKg, 매출액 OOO원, 단위당 판매가 OOO원이 매월 증가되다가 2010년 11월 매출중량 OOOKg, 매출액 OO,OOO,OOO,OOO원, 단위당 판매가 OOO원이고, 2010년 12월 매출중량 OOOKg,매출액 OOO원, 단위당 판매가 OOO원인데, 11월, 12월의 단가 감소는 육계물량증가 등으로 인한 평균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며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 존재한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4513, 2008.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0.12.30.이 구제역으로 인하여 OOO농업회사법인(주)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고 거래상황이 유사하지 않다고 하지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제시가 없는 점, <표2>, <표3>의 2008사업연도˜2010사업연도의 재무상태와 <표4>의 쟁점주식의 2008년˜2010년도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2010사업연도의 재무상태가 2008년, 2009년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점, 2008년˜2009년도에 지속적으로 형성된 매매거래사례가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