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2전3175 (2013.09.16)
문답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문답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요 지 ]
    문답서에서 매월 국제금속거래소 시세에 의해 설물가격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금액이 공급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외경비의 인정도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4. 자동차 전선(전기배선)・산업용 특수케이블・전자기기용 특수전선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137-81-*****, 이하 “OOO”이라 한다)이 인적분할 되어 설립된 자동차용 절연전선 제조법인으로, 절연전선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동선 등 부산물(이하 “설물”이라 한다)을 재활용업체인 OOO(132-08-*****)에 공급하고 있으며, 김OOO(361209-*******)은 청구법인 및 모법인 OOO의 과점주주로서 양사의 회장(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은 2008.4.21.까지, OOO은 2010.4.21.까지)을 겸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10.7.˜2012.1.16.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법인세통합조사에서 2011.12.8.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결과, 2005.1.˜2011.6.까지 실제 설물매출 중약 77%에 대해 무자료 거래하는 방법으로 제세 신고누락을 하였는데 김OOO은 OOO으로부터 매월 설물거래내역을 문서(이하 “설물대장”이라 한다)로 보고를 받았으며 양OOO(OOO 대표 양OOO의 부)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당거래를 은닉하였고, 또한 비밀장부(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동 거래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OOO 부사장인 심OOO이 주기적으로 작성・보고한 문서에는 청구법인과 국내외 계열법인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였다)하여 조성자금을 금융자산 증식 등 사적 편취를 하였으며, 사내 비밀금고에 차명계좌에 보관된 부외자금 인출액 및 기타 부외자금을 보관하고 필요시에 반출・사용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 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           (OO: OOO, O)

  다. 처분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2.1.25. 청구법인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 고발하여, 청구법인 OOO원, 김OOO과 심OOO은 각각 OOO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OOO에게는 통고처분OOO, 회장 김OOO 225,637,640원과 78,079,870원, 부사장 심OOO OOO을 하였고, 2012.3.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5사업연도˜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에게 2005년˜2010년 귀속 OOO원을 상여처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OOOO           (OO: 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산물 신고누락금액은 공급대가이므로 신고누락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청구법인은 제조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전선 부산물이 발생하였으며 오랜 관행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없이 부산물을 처리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월별 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기로 한 약정, 합의, 계약은 없었으므로(표3참조)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였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며, 월별 거래 중 2011년 6월, 2011년 5월, 2010년 12월, 2010년 9월, 2010년 5월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양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금액을 “OOO공장”으로 표시하여 기재한 것은 쌍방회사가 같은 금액의 세무신고를 하기 위하여 메모한 것이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표기한 것은 아니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

 (2) 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관청에서 과세근거로 채택한 실물대장 상 심OOO 작성 메모장에는 부산물의 처리 내용과 그 자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지출의 주된 내용은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 명절 떡값 등 청구법인이 국내외 3개 사업장에 400여명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로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임직원의 격려금, 상여금 등의 비공식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지출들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 부외수익으로 지출한 부외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3) 과세기간별로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 금액인지 특정할 수 없음에도 각 기별 과세물건을 임의로 산출(월 수로 배당 계산)하여 계산한 매출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 부외경비로 지출된 OOO원과 은행 등으로 기재하여 차기이월금으로 금고 또는 양OOO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지출을 유보하여 관리한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양OOO은 “청구법인 측과 매월 런던 국제금속거래소(LME) 시세에 의해 설물 가격을 협의하여 책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2011.11.15자 문답서, 2011.11.22.자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 자금관리본부장 심OOO의 전말서에는 “OOO 대표 양OOO이 설물대장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을 정리하여 그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회장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김OOO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물대장에도 매월 설물대금 총액을 매출 신고 및 누락 대상액으로 구분, 신고 대상액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 신고 대상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조세탈루를 목적(매출누락금액을 매출처인 OOO의 양OOO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매입처와 공모하였다)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책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부외경비에 대한 당해 지출의 사실여부 및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사실이 전혀 없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도 없이 정황상의 이유만을 주장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지출한 인건비 또는 비용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보고서상「구정」,「추석」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출 내용을 아무근거 없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떡값으로 정의,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회장님으로 기재된 지출 내용 또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노조 및 임직원 명절 떡값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출의 사실 여부, 구체적인 지출처(귀속주체), 업무 관련성을 우선 입증하여야 하며, 김OOO 회장은 OOO과 청구법인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바, 각 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양OOO의 문답서에 “가져오는 물량에 대한 대금은 월말까지 100% 지급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설물대장(2009.12.˜2011.6.)에서 청구법인은 매월 설물 판매량 중 신고 누락분에 대한 대금을 해당 월 말일 전 회수한다고 확인되어, 신고누락 설물의 인도월과 대금 회수월이 일치한다. 또한, 김OOO보고서(2005.12.˜2011.6.)에 기록된 포탈 수입금액 및 설물대금 차명계좌(양OOO)에 실제 입금된 포탈 수입금액과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급시기 및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4) 김OOO은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실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국심 2006전0217, 2006.8.11. 같은 뜻임), 부외경비 OOO원도 지출사실 및 지출일, 업무관련 여부 등이 불불명하다. 김OOO은 전 계열사에 걸쳐 부외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주체로서 2006˜2010년 중 조성된 부외자금 중 OOO원이 김OOO의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부외자금 중 OOO원은 이OOO(김OOO의 자녀) 계좌로 차명・은닉하고 이 중 OOO원은 다시 김OOO의 금융계좌로 반입되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부동산의 취득・관리, 종합부동산세 등 개인 세금 납부, 기타 불분명한 지출(보고서상 ‘회장’으로 기재된 지출) 등 상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비밀금고 및 차명계좌는 김OOO이 부외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차기이월된 자금은 청구법인이 아닌 김OOO이 비밀장부를 통해 통제・관리하고 소유하는 자금으로 이를 법인경리의 일부로 볼 수는 없으며, 2011.9.9. 처분청이 조사 착수 시 청구법인의 현금계정 잔액이 OOO원인바(유OOO 부장 확인서), 대표 이OOO(김OOO의 자)은 “회사 내 비밀금고 잔액 OOO원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고, 심OOO의 전말서에도 비밀금고에 현금시재가 있다는 것은 김OOO회장과 심OOO 본인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외유출된 매출 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지 않았는바, 무자료거래, 부외자금 조성・은닉한 김OOO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원을 청구법인의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사외유출된 청구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를 귀속자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매출누락한 금액이  공급대가로 100/110이 과세표준인지 여부

  ②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손금인정 여부

  ③ 과세기간별로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여 과세제외 하는지 여부

  ④ 매출누락액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설물대장(2009.12.˜2011.6.)에서 ‘부가세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2011년 5월, 2010년 12월, 2010년 9월, 2010년 5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표4>의 설물대장과 양OOO사업용계좌(국민은행 235601-04-******)의 검토결과 ‘부가세별도’가 미표기 된 기간 역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지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표4>설물대장과 양OOO사업용계좌(국민 235601-04-******)의 검토

   (나) 양OOO은 청구법인 측과 매월 런던 국제금속거래소(OOO) 시세에 의해 설물 가격을 협의하여 책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2011.11.15.자 문답서에 나타나고,  OOO Korea 의 2011년 4월 동(Cu) 시세 평균가는 OOO원으로, <표3>의 설물대장의 나OOO OOO원은시세에 따라 가격 책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OOO과 양OOO의 2011.11.20.자 확인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무자료 매입거래를 행하였으며, 폐불용품 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2010년 4월 OOO이 수거한 Scrap 처리현황“ 표에서, 2010.4.6. Wire 5,380Kg, Urethan 113Kg, 편조전선 2,618Kg, Aluminium전선 414Kg, Aluminium도체 75Kg, 2010.4.13. 나동선(Cu) 4,190Kg, Wire 10,470Kg 등 동일한 방식으로 한달에 4번 수거하며 이를 토대로 양OOO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인된 계근장에 각 공장 담당자와 함께 가서 계근을 하고 나온 중량을 토대로 계근장으로부터 그 중량을 기록하여 계근표를 공장 담당이 1부, OOO이 한부 교부 받으며, 심OOO 부사장은 계근표를 집계한 금액과 양OOO의 보고 내용을 대사하여 수량이 맞는지 확인한다”고 문답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 양OOO과 설물거래의 신고누락금액이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7.13.자 양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양OOO이 작성한 월별 결산보고서(2009.12.˜2011.6.), 심OOO이 작성한 회장님보고 메모장, 사실확인서 8부와 국민은행(452902-04-******)계좌거래내역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메모장의 비용내역서, 금고사진4부,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심OOO이 작성한 회장님보고(2010.11.3.자)는 아래와 같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설물거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월별거래를 하였으며 2010년 5월, 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5월, 2011년 6월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이지만, <표4>의 설물대장과 양OOO의 사업용계좌를 검토한 결과 2010년 5월, 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5월, 2011년 6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부가가치세 별도’가 미표기된 기간 역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된 점, 양OOO의 2011.11.15.자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측과 매월 런던 국제금속거래소(LME) 시세에 의해 설물 가격을 협의하여 책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양OOO과 양OOO의 2011.11.20.자 확인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무자료 매입거래를 행하였으며, 폐불용품 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심OOO에게 벌금을 선고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심OOO이 작성한 메모장에서 임직원 및 노조원 등에 대한 상여금・격려금・위로금 등과 주주총회・체육대회 관련 비용 등은 비공식적으로 지출된 복리후생비 성격이므로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업무관련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지출의 사실여부 및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도 없이 종사직원의 진술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 심OOO에게 벌금을 선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임의로 각 기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을 하였기에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의 설물대장과 차명계좌의 매출누락금액이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의 설물대장의 매출누락 설물의 인도월과 대금회수월이 일치하는 점, 설물매입처의 양OOO은 “가져오는 물량에 대한 대금은 월말까지 100%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 2005년˜2011년의 청구법인에서 구입한 매입금액 세부내역이 OOO의 양OOO・양OOO의 2011.11.22.자 확인서에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수령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양OOO의 계좌 및 금고에 보관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는바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매출누락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입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조세탈루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에 사외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점, 부외경비・차명계좌 및 금고의 잔액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일까지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