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심판청구] 조심2013중2514 (2013.09.16)
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대상 아님[기각]
[전심번호]


[ 제 목 ]
    법인 등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대상 아님     

[ 요 지 ]
    03.12.30.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의 신설로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등의 환급을 허용하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5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제13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의 조사위원인 OOO이 조사하여 보고한 분식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결산으로 원재료(원가) 투입액 OOO원을 자산 및 미지급금 상계 등으로 원가계상을 누락하여 이익을 과대계상 하였고, 영업비 등으로 지출된 OOO원을 자산 계상하여 자산을 과대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분식회계처리로 인하여 법인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을 과다납부하게 되었다. 심사 및 심판례에서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경정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이상,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환급(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의 근거로 제출한 OOO의 조사보고서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법인세 경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은 법인의 회계처리가 「증권거래법」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등의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 OOO의 조사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2.1.15.부터 OOO에서 건설업(조OOO재공사)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12.2.17.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2012.3.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회생절차 개시 후 OOO가 실시한 조사결과(조사위원 : OOO)에 따르면, 실사기준일인 2012.3.16. 현재 청구법인의 수정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OOO원 초과하는 상태이고, 계속기업가치는 OOO원, 청산가치는 OOO원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OOO원 초과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OOO는 2012.5.18.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12.8.2. 청구법인의 파산을 선고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분식회계 처리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합계 OOO원(2007년분 OOO원, 2008년분 OOO원, 2009년분 OOO원)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와 당초 심판청구시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법령으로 주장하였으나, 이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법인은 재무상 또는 차입의 편의, 주가의 호의적 평가 등의 비재무상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자산가치나 이익을 과다계상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난 후 회계처리 등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다시금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의 환급을 허용한다면, 이는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그동안 이와 같은 이른바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오다가,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등이 신설되어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허용하게 되었는바(다만, 5년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하도록 환급절차에 제한을 두었고, 부칙에서 2004.1.1. 이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등의 환급을 허용하기는 어렵고,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를 근거로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