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 [법령해석과-1506] (2016.05.10)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 요 지 ]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답변내용]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3년 8월 경북 ●●군 소재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태양광발전 관련 전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는 별개로 2016년 1월 대구 북구 ●●로 소재에 신청인을 대표자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막구조 및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인수하거나 승계받은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②˜⑤ (생략)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⑫ (생략)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⑭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