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 [법령해석과-1155] (2016.04.06)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답변내용]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오피스텔의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해당 여부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3.3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2, 2013.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도시에 본사 신사옥을 신축하고 이전을 완료하였음

 ○ 질의법인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통보(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및 숙소기준)에 따라

  - 혁신도시 내에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일정 입주제한 직원을 제외한 이전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 아래와 같이 무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관리비는 입주자 부담)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위치는 이전본사 인근에 위치(약 200미터 이내)하고 있음

   ・ 원룸 오피스텔 : 단신부임자

   ・ 투룸 오피스텔 : 가족동반


 □비용 분담 : 월 관리비 입주자 부담

 □입주 제한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 다만,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시기가 기관이전시기보다 늦은 경우에는 입주시기까지 입주를 허용

   -소속기관으로부터 혁신도시예정지역 동일생활권역내 주택의 구입 또는임차자금을 지원받은 자

   -혁신도시예정지역 동일생활권역ξ*λ 내 주택 보유자

    *혁신도시예정지역 동일생활권역: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 속한 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2. 질의내용

 ○ (질의1)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이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단신부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6.7, 2011.12.31, 2013.1.1>

  1.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6.5, 2005.2.19, 2006.2.9, 2010.2.18, 2011.12.8>

  1.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 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괄호생략)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