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법령해석과-1059] (2016.03.31)
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답변내용]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자동차용 모듈과 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 ××시 ××면 일대에 주행시험장과 연구시설단지로 구성된 연구센터를 신축하고 있음

 ○ 연구센터 내 주행시험장은 실차 주행시험을 평가할 수 있는 고속주행로 등 14개 시험로가 설치되고,

  - 실차 주행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등 주행시험장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보조하기 위하여 주행시험장에 인접하여 내구시험동 등 건물 6개동의 연구시설단지가 건설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영위 법인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하는 주행시험장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생략)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