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사전답변] 법규기본2014-559 (2014.12.17)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 요 지 ]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8.5.21 경기도 OO시 **동  지목 전202㎡를 OO시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000천원을 2008.7.1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함

  - 신청인은 양도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가보가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고 OO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4.10.28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국세 기본법」제26조의2제2항 제1호에 의한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 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 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 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 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 대법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별표]

 민사1심 합의사건 가합

 행정1심 사건 구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