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사전답변] 법규기본2012-798 (2012.07.13)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채권등의 이자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요 지 ]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가 신용을 공여하고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 주식, 해외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대외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권자를 그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주)(이하“동사”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함)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중개업자로 지정됨

 ○동사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신탁(이하“본건 헤지펀드”라 함)의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함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본건 헤지펀드로부터 상장채권 등을 양도담보방식으로 담보로 제공받고 있음

  -동사는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등을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래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차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헤지펀드의 전담중개업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상장채권, 상장주식, 해외채권(이하“상장채권 등” 이라 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누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업무】


예탁결제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및 결제이행ㆍ불이행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업무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증권등에 대한 배당, 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대행업무와 증권등의 발행대행업무를 포함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 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 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국업46017-2, 2000.01.03

[질의요지]

당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골드만삭스 증권회사)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양도담보 방식에 의하여 담보 제공하고 원화채권이자는 당행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이와 관련하여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 귀속자를 ① 당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② 외국계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  신]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거래를 통하여 양도담보방식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초 차입계약시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내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92다84, 1992.5.26.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양수인에 귀속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93다8719, 1993.12.28.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 대법원93다61338, 1995.7.28.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 대법원98다47283, 1999.9.7.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92다84, 1992.5.26.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