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 (2015.03.2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이하“해당 투자”라 함)한 이후 불가피하게 해외자원개발회사의 외부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완공보증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해당 투자지분 일체를 해외자회사에 양도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지분 일부는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함으로써 해외자회사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당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외국환거래법」및「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투자가「외국환거래법」및「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1. 질의내용

 ○ 쟁점 배당으로 인한 질의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외 현지법인 *개사 및 국내외 관계기업 *개사, 해외지사 **개를 두고, 자동차・철강・기계・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 선박, 플랜트 등의 연불수출과 수출입대행,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및 탄광・유전개발 등의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 시 투자구조) 질의법인은 199*년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개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인 ABC의 지분 *.**%를 취득함

 ○ (LNG 개발사업 투자구조의 변경) LNG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LNG 생산 이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ABC는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음

  -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필요자금의 60%는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되, 외부 금융기관은 각 주주사들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완공보증ξ*λ(Completion Guarantee)을 제공할 것을 요청

  - 주주사들로부터의 차입 : 필요자금의 40%는 각 주주사들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YLNG에 직접 제공

  * 완공보증은 보증제공자가 투자적격 신용등급(Standard & Poor나 Moody's와 같은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에서 산정한 BBB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사에 대해서는 투자적격회사의 재보증을 요청함

 ○ 그러나, 질의법인이 경영악화로 200*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ABC의 외부 금융기관에게 완공보증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질의법인은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공사에 질의법인을 대신하여 완공보증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공사는 그 대가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ABC 지분 중 일부를 □□□□공사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 ABC의 주주계약서에 따라, 질의법인이 ABC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사들 중 **%로부터 동의를 얻어야했으며, 기존 주주사들은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하여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갖고 있었던 반면

  - 질의법인이 지분율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ABC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사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사들 중 50%의 동의만으로도 지분양도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 이에 질의법인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도관회사인 XYZ를 버뮤다에 설립하고,

  - XYZ에 질의법인이 보유한 ABC의 지분 *.**%를 모두 양도한이후, 질의법인의 XYZ 지분 **%를 □□□□공사에 양도함(이하“쟁점 투자구조의 변경”)

  - 이와 같은 투자구조의 변경을 통해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신용등급 악화로 제공할 수 없었던 완공보증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공사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ABC에 제공해야 할 투자금 조달에 따르는 자금부담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이하 질의법인의 LNG개발사업 투자를 통칭하여“쟁점 투자”라 함)

 ○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에 따라 199*.**.**. 사업장위치를 ‘◇◇’, 대상자원을 ‘천연가스’, 개발형태를 ‘개발사업’으로 각각 기재하여 통상산업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를 하였고, 통상산업부장관은 199*.**.**. 이를 수리함

  - 또한, 질의법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99*.**.**. 투자업종을‘해외자원 개발’로, 주요제품을‘LNG 생산/판매/수송’으로, 투자목적을‘YLNG의 주식매입 및 대부를 통해 천연가스개발 및 LNG Project관련 경험/기술 축적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한 외화획득’이라고 기재하여 한국외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고, 한국외환은행장은 199*.**.**. 이를 수리함

  - 이후에도 질의법인은 200*.**.**. 및 200*.**.**. 두 차례에 걸쳐 ABC에대한 지분율이 변동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계획변경신고를 하여 200*.**.**. 및 200*.**.**. 동 변경신고가 각각 수리되었으며

  - 마찬가지로 쟁점 투자구조의 변경에 따라 200*.**.**. 산업자원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200*.**.**. 동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음

 ○ (YLNG로부터의 배당) ABC는 2014년 말경부터 XYZ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XYZ는 ABC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재원으로 주주인 질의법인 및 □□□□공사에 배당(이하“쟁점 배당”)을 실시할 계획임

  - 한편, ABC의 주주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약정ξ*λ에 따라 해당 자원보유국인 ◇◇ 정부에서 조세가 면제됨

   * Gas Development Agreement 제9.7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투자함으로써 받은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광물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2-0…1【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라 함은자원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의 면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②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신고한 자를 말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2. 투자 규모 및 투자 비율

  3.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 삭제 <2014.11.4.>

  7. 삭제 <2014.11.4.>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고시한 기관

 ④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은 별표 2의 조사사업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등】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10.6.11., 2014.11.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2008.3.3., 2013.3.23.,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