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2015.02.26)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자체 제작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의 제조가공비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효 및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조약의 구입비용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또는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질의내용

 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외 임상시험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임상시험위탁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② 연구용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소요되는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생명공학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배양기술을 기반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으로 사용되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개발・생산하고 있음

   * 바이오시밀러: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오차범위 내에서 동등한 품질의 제품임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여야 상용화 가능

 ○ 2014년 질의법인은 해외에 있는 글로벌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에 임상시험 위탁계약을 체결함

  - 해당 임상시험수탁기관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음

 ○ 한편,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비교목적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대조약)과 당사가 연구목적으로 생산한 바이오시밀러(연구용 바이오시밀러)가 함께 사용되는데,

  - 당사는 이를 구매하거나 자체 제작하여 연구에 활용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3.1.1. 개정)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1.12.31. 개정)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단서 생략)


[별표 6] <개정 2014.2.2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다) (생략)

  2)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생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국공립연구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라)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 이라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서비스업 중 같은 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4.3.14. 개정)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