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사전답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2015.01.21)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적용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질의내용

 ○ 본사를 先이전하고 後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전 舊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산정방법

2. 사실관계

 ○ 2013.12. 질의법인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내에서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공실이 된 舊건물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있다가 2014.5. 舊건물을 양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본사 이전 전 2년 이상 본사의 일부는 직접 업무용으로사용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어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비율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1.12.31. 개정)

 ⑤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라 한다)를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④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건물 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