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사전답변] 법규기본2012-311 (2012.03.30)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국세기본법」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함     [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 교회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 ○○ 교회는 2000.3.29.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으로 부터 승인통지를 받음

○ 동 교회는 2012.1.18. 서울 ○○구 ○○동 소재 교회 건물과 부속토지를 매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   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동시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10.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면5팀-1192, 2006.12.1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함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징세과-402, 2009.12.10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양도2003-0046, 2003.05.16

 ①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또한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대한예수교에 소속되어 있으나 그 소유재산은 사단법인인 명의가 아닌 개별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사단법인과는별도로 독립운영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말하는 것이고, 재단과는 별도로 독립운영하는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두1652, 2002.2.8 ; 법인46012-2785, 1993.9.17 같은 뜻임)

 ③ 또한, 청구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징세46101-765, 1999.12.23

 ① 귀 질의의 「○○교 하나님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② 다만,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