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1135 (1996.05.06)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의 정의
[ 제 목 ]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의 정의

[ 요 지 ]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임.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96.1.1이후 양도분부터 취득가액계산방법이 개선(직전기의 시가표준액과 평균한 가액)되었다고 하는데

                     취득당시의 과표액

취득가액=‘90.01.01개별공시지가X───────────────────중에서

             (진전기의과표액 + 190.08.30일 현재의과표액)/2

 첫째. ‘1977.01.01취득한 부동산으로 ’1990.01.01과세시가표준액이 있고 1989년 과표액이 ‘1989.09.01과 ’1989.01.01와 같이 2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때 직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여부

                 1977.01.01의 과세시가 표준액

취득가액=‘1990.01.01개별공시지가X─────────────이 되는지 여부.

                (1989.09.01과표액 +1990.01.01과표액)/2

 둘째. ‘80.01.01취득한 부동산으로 90년도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없고 ’89.9.1과 ‘87.1.1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때

                   1980.01.01의 과표액

 취득가액=‘1990.01.01개별공시지가X─────────────이 되는지 여부.

                (1987.01.01의 과표액 +1989.01.01과표액)/2

 셋째. 1989.12.28취득한 부동산으로 90년도과세시가표준액이 없고 ’89.10.31과 ‘89.9.1과세시가 표준액이 있을때,

                   1980.01.01의 과표액

취득가액=‘1990.01.01개별공시지가X─────────────이 되는지 여부.

                (1987.01.01의 과표액 +1989.01.01과표액)/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