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소득46073-74 (1996.05.04)
계산서의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 제 목 ]
계산서의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 요 지 ]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임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7항


[질 의]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 변호사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갑설) 가산세부과 대상임가.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출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정 법령에서의 가산세부과에 대한 기본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가산세부과 대상임나.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부과 대상임(을설)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계산서등은 교부하지 않았으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출이므로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병설)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님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부과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