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소득46073-72 (1996.05.04)
증권투자신탁수익증을 중도 환매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제 목 ]
증권투자신탁수익증을 중도 환매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요 지 ]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 기간중에 매수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경우 매도한 법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회 신 ]
위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의 3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수익계산기간중에 매수한 B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사례〉

A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증권 가격상승액 : 60만원

B법인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증권 가격상승액 : 40만원

환매수수료 : 80만원

(갑설) A・B법인 각각의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환매수수료를 착마한 후의 금액에서 원천징수

즉, A법인 : 60만원-80만원×60만원/100만원=12만원

B법인 : 40만-80만×40만/100만=8만원

(을설) B법인인 보유기간 동안의 기준가격 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

즉, B법인 원천징수대상금액=40만원-80만원=△40만원→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