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1180 (1996.04.17)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등
[ 제 목 ]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등

[ 요 지 ]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원 부설 경영전략연구소와 '제조장운영활성화연구 관련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 바(목)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국내 대학교수(개인)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할때

 - 위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 바(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