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1122 (1996.04.12)
부동산임대보증금 환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 제 목 ]
부동산임대보증금 환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여부

[ 요 지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거주자)가 임차인인 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임대계약기간 만료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시까지 월1%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천징수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을설>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

○ 소득세법 통칙 4-5-1...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