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1059 (1996.04.03)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제 목 ]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 회 신 ]
매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간이세액표’와 같이 징수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징수한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급여 지급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모 용역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근무자가


<봉급>

<공제액>

ㆍ본봉 318,000

ㆍ갑근세 6,360

ㆍ월차 12,000

ㆍ주민세 470

ㆍ연차 10,000

ㆍ의료보험 8,100

ㆍ시간외수당 23,900

ㆍ국민연금 41,600

ㆍ휴일수당 33,700

ㆍ고용보험 1,590

ㆍ야간수당 132,400

  합계 58,120

ㆍ급식비 15,000

 합계 545,000

상기와 같이 봉급을 받았을 경우

[질의]

 가. 상기 봉급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의 정확성 여부

 나. 갑근세 계산방법과 공제범위 여부

 다. 회사에서 사전의 임의로 많이 공제하고 연말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정당여부와 세무서에서 지시여부.

 라. 임의공제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