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소득46011-38 (1996.03.25)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중 그 소득자의 의미
[ 제 목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중 그 소득자의 의미

[ 요 지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중 ‘그 소득자’란 당해 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4281호 이전) 제111조 제1항 제5호(§98 1 4.)의 규정중 그 소득자는 당해 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은 전혀 출자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면서 소득세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4281호 이전)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4281호 이전) 제111조 제1항 제5호 「당해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규정중 후반부분 「그 소득자」를 해석함에 있어 「그 소득자」의 범위는 당해소득자만을 의미하는지 동법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그 소득자」라 함은 당해 소득자만을 말함.

(을설) 「그 소득자」라 함은 당해 소득자와 친족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