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873 (1996.03.19)
부동산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제 목 ]
부동산 저가임대로 인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회 신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12호


[질 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