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2-813 (1996.03.14)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상여 등” 해당 여부
[ 제 목 ]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상여 등” 해당 여부

[ 요 지 ]
공무원 급여항목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상여 등에 해당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무원 급여항목중 명절 휴가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은 소득세법 제136조 규정의 “상여등”에 대항되며, 정금수당 외에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여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의하여 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포함되는 급여를 판단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바

가) 아래 급여 항목이 소득세법 136조의 “상여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된다면 그 지급대상기간

다) 별첨한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ㆍ효도휴가비

ㆍ체력단련비

ㆍ자녀학비보조수당

ㆍ기말수당

ㆍ정근수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