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2-679 (1996.02.29)
통상적인 급여지급 및 급여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제 목 ]
통상적인 급여지급 및 급여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12월분의 급여액을 1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01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

[ 회 신 ]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0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 31일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0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질의(나)의 경우 급여의 실제 지급여부는 근로소득세의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1. 질의내용 요약

가) 노임지불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근세 신고ㆍ납부 가능여부

나) 임금지급된 것임을 갑근세 신고ㆍ납부한 사실만으로 입증이 되는지 여부

 - 징수의무자가 미지급임금에 관해 갑근세 신고 ㆍ납부하였다면 상기 사실입증과 비료할 때 판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