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2-680 (1996.02.29)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 적용방법
[ 제 목 ]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 적용방법

[ 요 지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장려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무개선 제안”을 하도록 하여 채택된 제안건에 대하여 건당 10,000원을 지급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관련하여 어느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제안3 우별로 판단한다.

 을설) 지급하는 방법에 의해 지급금액으로 판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