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643 (1996.02.27)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제 목 ]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회 신 ]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 본인의 급료상당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질 의]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외 경비와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종업원을 고용한 거주자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