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616 (1996.02.24)
대학졸업후 상환하는 차입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제 목 ]
대학졸업후 상환하는 차입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 요 지 ]
등록금 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상의 대학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융자금을 그 대학을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동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1항 제4호


[질 의]본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모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임. 본인이 대학교에 다닐 때, 학교장의 추천과 국민은행의 후원으로 낮은 이율로 등록금을 3년간 지원 받았음. 그리고 약정에 따라 1996년부터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음. 금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생의 교육비도 연 2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바 본인의 사례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