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2-614 (1996.02.24)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제 목 ]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요 지 ]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1995년도가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까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