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2-587 (1996.02.21)
일정금액 비과세하던 주휴, 월차수당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시기
[ 제 목 ]
일정금액 비과세하던 주휴, 월차수당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시기

[ 요 지 ]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 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회신하겠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이 1996년도 세법개정으로 과세인지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질의 2] 구내식당에서 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식사제공시

 - 과세된다면 식비의 계산 방법 여부

 - 매월하지 않고 연말에 총합계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