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414 (1996.02.14)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가액의 적용범위
[ 제 목 ]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가액의 적용범위

[ 요 지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신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붙임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재산 46014-307 : 1995.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307, 1995.08.05.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04.23 ○○시 ○○동 ○○번지의 답(3144㎡)과 같은동 ○○번지의 답(2,499㎡)을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1982.04.06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후 위면적(3144+2,499 = 5,643㎡의 제 땅이 환지예정지 내에 들어 있어 저의 권리면적은 1,127⁶㎡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07.09 본 지구내의 체비지 1,224⁶㎡(○○지구 150브럭1노트)를 본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저의 권리면적 1,127⁶㎡와 합될하여 구획정리중(1996.12.31 완료예정)이지만 (주)○○건설에 1991.05.29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주)○○건설은 1991.06.29 이닿에 건물을 신축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5년이내는 언제든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을 부탁하여 문의한 바 많은 세금(수억)을 내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뭣 때문에 그러느냐고 문의한바 양도가액에 비해 취득가액이 턱없이 적어 양도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매수자는 부도가 나서 이미 없어졌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라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된다는데 당시 위 두필지의 취득등급은 45등급이고 그 이후 몇 번 조정이 되어 1989년에 마지막으로 108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땅이 환지가 되면서 ○○지구 150브럭1노트가 되었는데 ○○시 세무과의 토지잠정등급을 확인한 바 최초 1984.07.01(175등급)설저오디어 1990.01.01에는 202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987.07.01 이전 등급은 모른다함 - 시청관계자)

[질의 1]

 취득가액계산시(소유하던것중 권리면적 양도분) 150브럭1노트 1990년공시지가 380,000원

          604.⁹원(45등급)

  가. 380,000 ×          × 2,914㎡ = 764,632,269원이 맞는지

          876원(108등급)

         604⁹원(45등급)

  나. 380,000 ×         × 2,914㎡ = 7,880,210원이 맞는지 여부

         85,000(202등급)

[질의 2]

 가. 환지중에 취득한 체비지 1,224⁶㎡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취득등급 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나. 최초 설정된 잠정등급은 1984.07.01이니 1984.07.01의 등급 175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같이 합쳐진 땅의 45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어떤 등급을 적용해 하는지 여부

※ 재산46014-307, 1995.08.05.

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함.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1월1일을   × ──────────────────────

기준으로 한 개별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이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 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