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523 (1996.02.14)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공제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방법
[ 제 목 ]
연말정산시 경로우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공제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방법

[ 요 지 ]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의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남 1녀 중 3남인 근로자로 직장관계상 ○○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자임.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부:58세, 모:55세)와 조모(77세:중풍->치료비 4,000,000원)은 소득이 없으며, 2남은 결혼 후 분가하고 장남은 소득이 없음

가. 위의 경우 근로자인 3남의 연말정산시에 부모와 조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ㆍ경로우대자 공제, 의료비(경로자추가공제)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이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추가공제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


○ 소득세법 제51조 【】


○ 소득세법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