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507 (1996.02.1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제외
[ 제 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제외

[ 요 지 ]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 회 신 ]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2001.1.1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과세※ 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2001.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제외※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시행령 제53조 제1항


[질 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 10세대 이상을 1987년부터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990년 3월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년 12월에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언제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