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491 (1996.02.12)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 비과세 해당 여부
[ 제 목 ]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외국인 근로자가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됨

[ 회 신 ]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규·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본국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통상의 급여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된다.※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2003.1.1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3호는 삭제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시행령 제12조 제13호


[질 의]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로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바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국내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할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