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72 (1996.02.10)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및 회식비용의 근로소득 여부
[ 제 목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및 회식비용의 근로소득 여부

[ 요 지 ]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 업무수행 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식사 또는 식사대는 조식ㆍ중식ㆍ석식 등 그 명칭과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모두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시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식대는 당해원분의 근하여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상당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가. 문1

①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식사제공

② 외부식당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출근시 식권을 교부하고 정산은 식당   의 청구금액으로 함

③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에 합산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중식ㆍ시간외  ㆍ석식ㆍ야식대

나. 문2

 ① 간헐적으로 시간외ㆍ야간근무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

 ② 임금인상시, 결산시에 일개월 계속자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시 급여에 대   한 가산 또는 삭사대지급

다. 문3

  ○ 외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후, 회의후 발생하는 회의비성식대 또는 과,부서별    로 실시하는 회식대

라. 문4

  ○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출근시 지급되는 간식비 또는 조기출근    시 조식대 및 야식대 또는 현금지급

마. 문5

  ○ 출장시 발생되는 식대와 장거리화물 운반기사의 출장시 지급하는 식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