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
[ 제 목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

[ 요 지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금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에 출장할 때 다음과 같은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외출장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일수에 따른 출장비(숙박비+일당)를 지급했을 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것인지, 또는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