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40 (1996.02.07)
물품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 제시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 제 목 ]
물품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만기일 이후 제시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

[ 요 지 ]
물품공급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물품거래로 인하여 물품공급자가 물품구매자로부터 그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처한 원천징수

가. 표지어음의 발행가액(액면가액)과 할인매출액의 차액이 A의 입방에서 물품공급   대가의 대금인지 표지어음에 대한 기간이자인지 여부

나. 할인액에 처한 원천징수 방법은 발행은행이 제시자에게 원천징수하는지 표지   어음 제시자가 물품대금으로 당초 지금한자에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다. 나의 후자가 옳다면 원천징수시기는 물품대금을 표지어음으로 받은 때인지 표   지어음을 발행은행에 제시하는 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