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376 (1996.02.01)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제 목 ]
개인소유 경주마에 대한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요 지 ]
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회 신 ]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7호


[질 의]개인 마주의 경마경주용 말이 도퇴 또는 폐사한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