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234 (1996.01.24)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 여부
[ 제 목 ]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 여부

[ 요 지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 회 신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제25조 제2항 제2호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질 의]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6호 및 제55조에 근거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공제차익을 과세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공제료 납입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