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85 (1996.01.11)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 제 목 ]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 요 지 ]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액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비치·기장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또한, 당해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 같은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시행령 제53조 제6항


[질 의]보증금 17억원, 월세 200만원을 받는 임대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불분명하여 기왕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1995. 12.에 보증금으로 투자한 증권을 처분하여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 당해이자소득이 간주임대료 계상시 공제 및 종합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