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3368 (1995.12.30)
법인에 고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 목 ]
법인에 고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토지 양도자

법인 출자자

개인은 자연 임야상태에서 매입후

법인의 자금으로 공사하여 지목변경

법인에 매도시에는 대지로 매도

토지 취득 법인

출자자로부터 매입

 개인이 취득가액 : 1,000원

 법인에 양도가액 : 5,000원

 가. 개인이 시가 1,000만원에 취득한 임야를 출자관계인 법인에게 대지상태로 감정한 5,000만원에 양도하여 법인측에서 4,000만원의 고가매입

 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특수관계인(출자자)으로부터 임야상태의 시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고가매입한 금액 4,000만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출자자인 양도자에게 배당처분 (4,000만원)

 다. 토지양도자 개인에게 양도차액 4,000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출자자에게 배당처분된 4,000만원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됨.

[질의]

 (갑설)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개인에게 배당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을설)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