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일46014-3328 (1995.12.27)
비상장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 제 목 ]
비상장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 요 지 ]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2.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건설업 분야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1급)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송전설로 시공실적이 있는 A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있는 개인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A회사의 재무상태는 인수당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로 회계상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전혀 없으며, 당사는 A회사를 인수한후 A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한전이 발주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A회사 단독으로 입찰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대금은 8억원으로하되 동 공사입찰결과 A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주식 양수도대금은 16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세신고,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주식양도대금 16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주식양도대금 16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병설)

  - 주식양도대금 8억은 비상장 주식양도로 보아야 하며, 공사수주시 추가지불해야할 8억은 영업권양도로 보아 양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설)

  - 주식양도대금 8억은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야 하며, 공사 수주시 추가지불해야할 8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은 양수자가 대금지불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