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682 (1995.12.23)
만기에 환급되는 단체재해보장보험 보험료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제 목 ]
만기에 환급되는 단체재해보장보험 보험료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요 지 ]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ㆍ불입하고 만기에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단체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계약 불입하고 만기에 당해 불입액을 사용인이 환급받는 경우 동 보험료불입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10호 본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연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1인당 월 8,000원의 보험료를 회사가 불입하는 경우(만기시 종업원이 납입보험료를 수령) 당해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합산한 다음 보험료 공제시 보장성보험료로 공제할 수 있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보험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