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672 (1995.12.2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적용
[ 제 목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의 적용

[ 요 지 ]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소득이 있는 남편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있어 남편은 사업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의료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