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4652 (1995.12.2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 제 목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 요 지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 회 신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66조(→§51)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107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질 의]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인 경우 장애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