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부가46015-2386 (1995.12.20)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제 목 ]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 요 지 ]
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2의 경우 낡은 건물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상3층의 건물을 1977년에 완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삼풍백화전 붕괴사고 이후 좀더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연약지반위에 건축한 건물을 지탱하는 지하의 기둥일부가 노후화 되어 건물의 균열이 일어나므로 보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즉시 보수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보수작업은 건물1층에서 건물밑 땅속 23m 암반까지 파일을 박고 콘크리트기중을 만드는 기초 보강공사로서 투자금액만도 1억원이 소비되는 큰공사입니다.

[질의1] 여기에 투자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여부

[질의2]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계정처리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