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소득46011-4405 (1995.12.1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제 목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요 지 ]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봄

[ 회 신 ]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시행령 제2조 제3항


[질 의]본인은 1976. 3.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가 곧 브라질로 이주하였고 1979. 9. 브라질에서 지금의 처와 혼인하여 1남 2녀를 낳고 브라질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최근 수년동안 영구 귀국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업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음. 1994. 10. 분당 ○○동 ○○프라자를 분양계약체결하고 1995. 1. (주)○○마트와 편의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 3.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XX마트잠실점을 시작하였음. 또한분양받은 ○○프라자에서 제과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1995. 5. 케익하우스 분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인 (주)○○마트 잠실점은 본인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1995. 9. 폐업신고를 하였고 앞으로는 ○○프라자의 케익하우스 운영에 전념할 생각임. ○○프라자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점포 운영은 않고 있음본인의 처와 자녀(1남2녀)는 학업관계로 계속 브라질에 거주하고 본인만 서울에 귀국하여 본인의 어머님이 계시는 강남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가 1995. 8. 전원 귀국하여 자녀들은 ○○동 소재 서울○○○학교에 1995. 8.부터 재학중에 있음. 또한 본인은 1995년 9월부터 임대계약한 서울시 서대문구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1995년 10월 서울시 중구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으며 1995년 11월 서대문구 ○○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본인은 지금까지 영주권자이었고 본인의 처와 자녀는 시민권자임이와 같은 경우에 본인을 거주자로 보는 시점이 어느때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갑설〉○○프라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1994. 10.부터 거주자로 봄. 〈을설〉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1995. 3.부터 거주자로 봄. 〈병설〉주민등록이 재등록된 1995. 10.부터 거주자로 봄. 〈정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