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537 (1995.12.12)
외손녀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여부
[ 제 목 ]
외손녀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여부

[ 요 지 ]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입양자 ・ 형제자매로서 일정연령 이상 또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ㅤㄸㅒㅤ문에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더라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입양자ㆍ형제자매로서 일정연령 이상 또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와는 약 10년전부터 별거중이고 모는 외국에 거주중인 외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경우 외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제65조 【】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개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