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법인46013-4535 (1995.12.12)
부동산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 제 목 ]
부동산가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 요 지 ]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매매대금과 구분되는 때에도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납부함으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등의 방법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보유중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외의 잔액에 대한 지불조건을 3년동안 3회분할 납부하도록 하면서 연13%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을 경우(계약체결내용)

당해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