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질의회신] 재삼46330-3181 (1995.12.0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
[ 제 목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

[ 요 지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는 아파트별, 소재지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는 아파트별, 소재지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2평형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아파트 ○○동, ○○동, ○○동”은 26층건물 32평형 복도식-여타동은 계단식임

  - 상기 양도물건은 ○○동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94.07.01)에 의하면 상기 3개동이 기준시가고시 누락되어 있으므로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라는 적용원칙에 비추어볼때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로 보아야한다.

 (을설)

  - 국세청기준시가는 평형별 아파트별로 지정고시 하므로 26층건물 해당동이 고시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평형별 고시가 되어 있으므로 등급그룹표에의거 해당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